• 목록

[성명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전남도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즉각 철회하라!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 ·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사업과 유사 · 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약 1조원의 복지예산을 통 · 폐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정비대상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128개 사업, 예산은 약 655억원에 이른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고유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사각 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전라남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권장하고 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한 현실에서 중앙정부는 오히려 복지예산을 축소함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확대 · 방치하는 이번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전라남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복지예산 축소를 불러오는 ‘지자체 유사 ·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번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전라남도민, 사회복지시설 직원,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